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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정부에서 시행하는 2023 신규 민생지원 제도 알아보기

by hedeos81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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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2023년에 새로 편성되는 민생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12가지로 나눠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12가지 민생지원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3+3 부모육아휴직제

② 부모급여

③ 소액생계비대출

④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⑤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

⑥ 저소득 청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⑦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⑧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상담·진로컨설팅

⑨ 가정 밖 청소년 지원

⑩ 여성긴급전화 1366

⑪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⑫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3+3 부모육아휴직제

일하는 엄마와 아빠, 육아휴직도 함께할 수 있어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3+3 부모육아휴직제로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해요.

 

지원대상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지원내용은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 100%) →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 원 지원

 

지원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

방문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문의할 곳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줍니다. 가정양육 시에도 어린이집과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에도 보육료를 지원하는 부모급여 제도를 이용하세요.

 

지원대상은

0~1세 아동(2022년생부터)

 

지원내용은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중 택일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

 

지원금액은

부모급여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 보육료 이용권(바우처) 지원,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권(바우처) 지원

 

지원금액은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 24

 

문의할 곳은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액생계비대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액생계비 대출을 신청하세요.

제도권 금융은 물론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소액생계비대출을 당일 즉시 공급합니다.

 

지원대상은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 원 이내

*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 시 추가 대출 가능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100만 원 대출 가능)

 

상환방식은

- 만기는 기본 1년, 이자 성실 납부 시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 만기 연장

*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 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 매월 이자만 납부

* 대출 원금이 입금된 계좌 등 고객이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이체

 

납입이자는

-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 p 인하되어 50만 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

*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 p씩 인하되어 6개월 후 5,166원, 추가 6개월 후 3,916원으로 금리부담 경감

 

이용방법은

온라인(sloan.kinfa.or.kr ) 또는 전화(☎ 1397) 이용, 상담 예약 필수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대출상담 시에는 ① 신분증, ②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 지참

 

문의할 곳은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예약 페이지

서민금융콜센터(☎1397)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해 드려요.

지역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5,000원) 지원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신청 (전화·방문·우편·팩스로 신청 가능)

 

문의할 곳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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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해요.

청년의 건강성 회복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해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대상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은

3개월간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 바우처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서비스 종류에 따른 서비스 내용과 제공시간 및 횟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 바우처 내용

지원금액은

회당 6만 원 또는 7만 원(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 선택, 본인부담금 10%)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없음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문의할 곳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저소득 청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가정에 양육비와 학습비를 지원해요.

양육비와 자립촉진 수당에 학습비까지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24세 이하의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구

 

지원내용은

저소득 청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내용을 정리한 표 입니다.
아동양육비, 자립지원 패키지, 자립촉진수당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저소득 청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내용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할 곳은

가족상담전화(☎1644-662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정에 매월 아동양육비를 지급해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에 문을 두드리세요.

 

지원대상은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 부, 모 모두 24세 이하

 

지원내용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급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할 곳은

가족상담전화(☎1644-662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상담·진로컨설팅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응원해요.

성장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상담·진로컨설팅을 받으세요.

 

지원대상은

기초학습지원 : 취학 전후 다문화가족 자녀

심리·진로컨설팅 : 7~18세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내용은

기초학습지원 : 취학 전후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 학습을 지원

심리·진로컨설팅 : 학령기·청소년기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심리상담 및 진로 설계를 위한 컨설팅 지원

 

신청방법은

각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할 곳은

각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가정 밖 청소년들의 활기찬 생활을 이끌어요.

심신이 지친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쉼을 제공하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지원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지원내용은

보호 : 의식주 무료제공, 건강검진·의료서비스, 법적지원, 생활지도

상담 : 방문·전화·인터넷, 개인·집단, 부모·가족, 진료·취업, 심리검사

직업지원 : 진로탐색, 적성검사, 취업훈련 및 지도, 자격증 취득 지원

학업지원 : 통학 및 검정고시 준비, 개인학습지도

문화여가 : 문화관람 및 체험학습, 캠프활동, 취미생활지원 등

 

신청방법은

‘자립해냄’ 앱에서 가까운 쉼터 확인

 

문의할 곳은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www.cyber1388.kr)
각 지역별 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심신이 지친 폭력 피해자에게 긴급피난처를 제공해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자라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언제든 상담하세요.

 

지원대상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지원내용은

초기 상담, 긴급보호, 관련기관 연계 지원 등

- 위기개입 및 1차 상담 지원

- 관련 상담·의료·법률구조기관 또는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 현장 출동을 통한 현장상담서비스 지원

- 긴급피난처 운영을 통해 피해자 및 동반가족 임시보호 서비스(최대 7일) 제공

 

지원시기는

365일 24시간 운영

 

신청방법은

전화, 온라인 상담 신청

 

문의할 곳은

1366 또는 지역번호+1366 / (www.women1366.kr)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경력개발을 위한 심층 상담서비스를 지원해요.

AI로 직무역량을 진단해 경력설계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경력 준비·유지·전환 등을 고민하는 구직자

 

지원내용은

개인별 전담 컨설턴트가 AI 기반 분석시스템(잡케어)을 활용하여 구직자의 직무역량을 진단·분석

진단결과에 개인의 희망직종·임금·노동시장 정보 등을 종합하여 취업희망 분야 등에 맞춘 경력개발 로드맵 설계

경력개발을 위한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진로상담·취업지원·직업훈련·복지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내용을 표로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내용

지원시기는

연중 신청 가능

 

신청방법은

지역별로 6개 고용복지+센터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2023년 하반기 48개 고용복지+센터로 확대 예정

 

서울고용복지+센터 02-200-7860∼3

대구고용복지+센터 053-667-6099

인천고용복지+센터 032-460-4714

광주고용복지+센터 062-609-8633

부산고용복지+센터 051-860-2085

대전고용복지+센터 042-480-3993

 

문의할 곳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기업에 꼭 맞는 인재 채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요.

기업의 고용 여건을 꼼꼼히 진단·개선하고 채용지원하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를 이용하세요.

 

지원대상은

인지도 부족, 고용여건 미비 등으로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

 

지원내용은

고용센터 전담팀이 직접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데이터 기반 분석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진단·컨설팅 실시

구인·구직 알선이 필요한 기업은 AI 일자리 매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력난 해소 지원

고용여건 향상이 필요한 기업은 인사·노무 컨설팅, 작업환경 개선, 기업 인지도 제고 등 다양한 지원정책 연계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내용을 정리한 표 입니다.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내용

지원시기는

연중 신청 가능

 

신청방법은

지역별로 9개 고용복지+센터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2023년 하반기 48개 고용복지+센터로 확대 예정

서울고용복지+센터 02-200-7880

대구고용복지+센터 053-667-6092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 02-2639-2400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 053-605-6509

인천고용복지+센터 032-460-4830

전주고용복지+센터 063-270-9140

안산고용복지+센터 031-412-6923 9

천안고용복지+센터 041-620-7489

부산고용복지+센터 051-860-2054

 

문의할 곳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제도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중위소득이라는 것을 통해 지원 여부가 나뉘는 경우가 많은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정리하며 오늘 포스팅을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정부 지원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을 참고해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해집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월)

1인 가구 : 207만 7,892원

2인 가구 : 345만 6,155원

3인 가구 : 443만 4,816원

4인 가구 : 540만 964원

5인 가구 : 633만 688원

6인 가구 : 722만 7.981원

※출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에 나온 나이는 만 나이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포스팅에 대한 썸네일 이미지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2023 신규 민생지원 제도 알아보기

제 포스팅에 찾아주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이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0여개 생활 지원 정책 담은 책자 2023 K-희망사다리 발간

200여 개의 국민생활 지원 정책을 한 권의 책에 담은 2023 K-희망사다리가 발간되었습니다. 생활지원정책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산재해 있고 적극 홍보되지 않는 내용들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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