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달라지는 11가지 정책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3월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지나치지 마시고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라고 살기 팍팍한 고물가시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적립금액 상향

3월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의 저소득층 대상 회당 마일리지적립 금액을 상향합니다.

└> 기존 절감액 대비 연 최대 11만 원 추가 절감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카드사 할인을 통해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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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교통카드,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고, 사용은 편하게!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시행

그동안은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해서 누락하는 일이 발생했었는데, 2023년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최초로 시행해 연간 총 122만 명이 혜택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 방법]
홈택스,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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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 집니다

 

3월 한 달, 데이터 무료 추가 제공

3월 한 달, 이동전화 가입자 대상 데이터 무료 추가 제공

※ 추가제공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에서 문자 고지, SNS 등 홍보 진행

 

[통신사별 지원 대상 및 혜택 기준]

SKT : 19세 이상 이용자(2004.12.31 이전 출생자), 30GB 추가 제공

KT : 만 19세 이상 이용자, 30GB 추가 제공

LGU+ : 모든 이용자, 가입한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만큼의 데이터 쿠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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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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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 미만 자동차 구매 시 채권 매입비 면제

[배기량 1,600cc 미만 구매 시 채권 매입비 면제]

- 1,600cc 미만 비영업용 혼합형 자동차는 채권 매입을 전액 면제할 예정

※ 혼합형(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 적용 

 

[시도별 추가 면제 시행]

- 부산, 대구 :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 면제 (대형 승용차 제외)

- 인천, 창원 : 2,000cc 미만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 면제

- 전북, 전남, 경북 : 1,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

※ 시·도별 채권 매입 면제 대상, 매입 요율 현황 등은 시도별 조례 및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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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매시 채권 매입비 필요 없습니다

 

중국 출발 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해제

- 중국 출발 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해제

※ 발열(37.3도 이상) 등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PCR 검사 유지, 변이 감시

 

-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 이용 의무화 조치는 3월 10일까지 연장

※ 방역 조치 중단에 따른 영향을 지켜본 후 평가를 거쳐 종료

 

- 중국·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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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출발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 추가 완화(2.22.수.정례브리핑)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 청년정책에 반영되는 전국단위 공모 행사이며 3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개최합니다.

 

[접수 기간]

2023년 3월 1일(수)~3월 21(화)

 

[공모 자격]

만 19세~34세 대한민국 청년 3인으로 구성된 팀 단위

 

[공모 주제]

①주거 ②일자리 ③교육 ④금융·복지·문화 등 4개 분야이며 분야별로 중복 제출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

청년정책 공모전 누리집 (이동 : https://www.청년정책.com/)

 

[문의]

운영사무국 : 070-4736-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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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단

 

다주택자, 임대·매매사업자 주택 담보대출 허용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 (기존)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변경)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 (기존)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변경)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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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실시

생후 2~6개월 영아 대상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전국 어디에서나 무료 접종할 수 있습니다.

 

국내 허가된 입으로 먹이는 방식의 두 종류 백신 : 로타릭스, 로타텍

※ 사용하는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또는 3회 접종을 마쳐야 충분한 예방 효과 가능

- 로타릭스 : 총 2회 접종 (생후 2, 4개월)

- 로타텍 : 총 3회 접종 (생후 2, 4, 6개월)

※ 1차 접종 이후에는 동일 제조사 백신으로만 모든 차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접종 기관]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의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

※ 사용하는 백신 종류별 가까운 접종 기관 현황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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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금.조간] 질병관리청,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첫 실시

 

트랙터, 경운기 등 농업기계 전국 순회 수리·정비

[봄철 전국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 실시]

- 봉사기간 : 23.02.27 ~ 23.03.24

- 실시지역 : 88개 시·군 147개 읍·면·동

- 대상기종 :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경운기 등(부속작업기 포함)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

- 4개 농업기계 제조업체(대동, TYM, LS엠트론, 아세아텍)에서 54명이 34개 반으로 참여

※ 업체별 기사 1~2인, 차량 1~2대씩을 1개 반으로 편성

 

[농업기계 점검 및 수리 정비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상 실시]

- 부품 교체 및 운반 비용은 농업인에게 실비 정산

- 현지 수리가 불가능한 농업기계는 인근 정비공장 또는 생산업체로 이동시켜 수리

※ 간단한 고장은 농업인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현장 응급처치 및 수리 방법,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지역별 순회 수리 봉사 일정표 확인]

 

- 온라인 (아래 글씨 클릭)

순회수리봉사일정표 문서뷰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누리집

 

- 오프라인 : 시·군, 농기계 업체별 영업소 및 농기계 대리점에서 안내

 

(주)대동

전국 동일 번호 : 1588-2172

 

(주)TYM(舊 동양)

경기 : 031-641-7510 / 강원 : 033-262-3556 / 충북 : 043-534-0315 / 충남 : 041-881-7670

전북 : 063-212-8334전남 : 061-820-8215 / 경북 : 054-382-0321 / 경남 : 066-286-4392

 

(주)아세아텍

경기 : 031-335-8242 / 강원 : 031-335-8242 / 충북 : 043-215-8235 / 충남 : 043-215-8235

전라 : 062-956-8627/경상 : 053-580-7787

 

LS엠트론(주)

경기 : 031-8011-2100 / 강원 : 033-812-2370 / 충북 : 043-716-1133 / 충남 : 042-825-3090

전북 : 063-722-3366 / 전남 : 061-820-8001 / 경북 : 054-434-4873 / 경남 : 055-800-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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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 실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시행

앞으로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 우선구매를 시행합니다.

 

-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는 기관 등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 가능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대한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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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 (3월 28일)]

- (기존) OTT에서 유통되는 영상물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 등급분류 (최장 14일)

- (변경) 지정받은 OTT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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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2023년 3월에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포스팅에 찾아주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이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3월부터 달라지는 11가지 정책 정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