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우리동네 성범죄자 찾아보기

최근에 제2의 조두순이라는 기사를 통해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한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2명의 어린 딸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욱 신경이 쓰였는데, 아동 성범죄의 경우는 형기를 다 마친다고 하더라도 집 주변 지역에 살고 있으면 어찌하지 라는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근식에 대해 찾아보니 범죄를 저지른 지역이 바로 제가 사는 지역이더라고요. 정말 손이 덜덜 떨리고 엄청나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무리 조심하라고 일러주고 교육한다고 하더라도 힘이 센 어른들을 당해낼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

부모인 내가 직접 알아보고 관리하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 주변 성범죄자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란?

성범죄자 알림e란?

 

성범죄자들의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DB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나 앱을 통해 성범죄자의 간단한 신상과 범죄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데 2011년부터는 이와 별도로 성범죄자가 전출입 시 동네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주는 우편 고지제도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 우편 고지제도로 인해서 저는 2014년에 지금 사는 지역으로 이사 온 이후로 3번 정도 우편 고지를 받아 보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이하 대상 성범죄자들을 법무부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등록·공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알림e에서는 공개 대상 성범죄자의 8가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데 사진, 성명, 나이, 신체정보, 성범죄 요지(판결 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의 정보입니다.

 

2020년 11월 25일부터는 카카오톡 인증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카카오톡으로 받기

이용 방법

 

인터넷에서는 포털사이트에서 성범죄자 알림e를 검색하시면 접속 가능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 앱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성범죄자 알림e 검색 후 다운로드 설치하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정보 확인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내용 3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조건 검색, 둘째 지도 검색, 그리고 셋째 내 주변 거주 성범죄자 알람 설정이 있는데 마지막 방법은 스마트폰 앱에서만 가능한 기능입니다.

 

조건 검색은 이름, 지역, 학교 반경 1km ,내 위치 반경 2km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제가 사는 위치 반경 2km로 검색을 해보았더니… 9명이나 검색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 검색은 말 그대로 지도상에서 성범죄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시, 도, 동/읍/면 등을 목록에서 선택하면 해당하는 지도 위에 표시가 되어 나옵니다.

​

내 주변 거주 성범죄자 알람 설정 방법은 접속한 스마트폰 앱에서 알림을 설정해 놓으면 내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알림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보통신망 고지, 공개 및 고지, 정보의 정정, 공개현황(실시간) 등의 메뉴가 있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공개현황 쪽을 살펴보니 지금 현재 총 성범죄자의 수가 3,245명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실시간 공개현황

주의할 점

 

성범죄자 알림e는 비록 범죄자이지만, 개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인증 및 공인인증을 받아야만 내용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회한 정보를 이용해서 어떠한 차별행위도 금지되어 있는데,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이 부분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의 다른 차별행위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회를 해보면 상세한 주소는 공개되어있지 않는데(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사는 건물의 주소까지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범죄자의 집에 들어가 보복하거나 제3자가 범죄자의 집에 들어가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피의자가 성인이 아닌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는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할 수 없는 부분도 있네요.

 

마지막으로,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범죄자를 알리겠다면서 자신의 블로그나 SNS,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성범죄자의 사진이나 신상정보를 올리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자알림e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 주변에 사는 성범죄자를 검색해본다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옛 어른들의 이야기처럼, 우리 어른들이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우리 지역의 성범죄자들을 파악해서, 내 아이들은 물론, 내 주변의 아이들까지도 지켜주는 역할을 한 명 한 명 감당한다면 성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동네를, 나아가서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공동체의 힘을 믿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