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바뀌고 사라지는 것들 6가지 알아보기

2023 올해 정책 등에 이유로 여러 가지가 바뀌고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

2023년 0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이 본격 시행됩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엄마 뱃속에 있는 순간부터 나이를 계산해 출생 연도부터 1세로 시작하는 세는 나이를 적용해 왔지만 연 나이, 만 나이 등 다양한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인해 사회적, 행정적 혼선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출생일 0세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씩 먹는 만 나이 통일법이 지난해 12월에 공포됐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6월 28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사람은 1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최대 2살까지 어려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 가능합니다.

대학교 입학금 제도 폐지

주변에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동안 입학금을 산정근거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인해 꾸준히 문제제기된 대학 입학금 제도가 지난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공립 대학교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왔습니다.

 

드디어 올해부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대체 공휴일 적용

작년에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라 너무나 아쉬웠는데 올해부터는 두 날도 대체 휴일이 적용된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대체공휴일은 명절과 국경일,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어 왔는데 올해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에도 적용되며 대체 휴일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올해 공휴일은 67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공휴일 알아보기 (대체공휴일 포함)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도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하고,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도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하며 유통기한보다 20% ~ 50%가량 길게 책정됩니다.

 

대표적으로 두부는 유통기한 17일에서 소비기한 23일로, 햄은 38일에서 57일로 늘어났습니다.

 

단, 기존 포장재 폐기에 따른 비용부담 및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올 2023년 한 해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 냉장 우유류는 냉장 유통 환경 개선 등의 이유로 2030년까지 기존 유통기한 사용하고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도입 및 1년의 계도기간 부여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

체크무늬 교복을 못 입는다?

해외 명품 브랜드인 버버리가 자사를 대표하는 특유의 체크무늬가 국내 일부 중∙고등학교 교복에 무단 사용돼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지난 2019년부터 문제를 제기해 전국 200여 개 학교의 교복에 체크무늬 디자인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 등은 체크무늬가 버버리의 상표권으로 등록돼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해당 무늬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버버리는 적어도 2024년까지 디자인을 변경해 달라 밝혔고, 이에 따라 전국 200여 곳의 학교에서는 디자인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재학생까지는 이용 가능하며, 신입생 교복부터 변경된 디자인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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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거주 지역 요건 폐지

무순위 청약의 거주 지역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동안 청약이 미달되거나 미계약이 발생해도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아니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 요건이 폐지돼 무주택자들의 청약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춰질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2023년 초 현재, 부동산 경기 악화로 누적된 미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도 볼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2023년에 바뀌고 사라지는 것들 6가지 알아보기

매해 바뀌고 사라지는 것들이 있었지만, 특히나 올해는 나이가 젊어진다는 점에서 기억에 남을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년에는 바뀌는 것들이 많은 만큼, 이것들을 잘 활용해 알찬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