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및 안심전세 앱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거주 목적도 있지만 투자 목적으로 더 크게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부동산 관련 사기사건들이 끊이지 않는것 같습니다. 특히 전세관련 사기 피해가 정말 많은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3대 핵심 전략

 ① 전세사기 예방

  (1) 무자본 갭투기 근절을 위한 반환보증 개선 : 전세가율 100%→90%

  (2) 계약단계별 정보제공 : 안심전세앱 출시, 매매계약 임차인 고지 등

  (3)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 임대인 신용 정보, 전세사기 위험 확인

 

 ② 전세사기 피해 지원

  (1) 대출요건 완화, 대환 신설 : 가구당 최대 2.4억(보증금 3억 限) 지원

  (2) 긴급거처 지원 확대 : 수도권 500호 이상 확보

  (3) 낙찰 시 무주택 유지 : 공시가격 3억(지방 1.5억), 면적 85㎡ 이하

  (4)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 보증금 반환절차 단축, 지원센터 보강

 

 ③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1) 기획조사 : 단기간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2) 불법 광고·중개 퇴출 : 집중 신고기간 운영(‘23.1~6), 수사의뢰

  (3)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 가담 의심자 전수조사(’23.2~)

  (4) 교란행위 신고센터 역할 확대 : 전세사기 의심행위 관리

  (5) 특별단속 6개월 연장 : 검찰·경찰·국토부 협력 강화

 

여기까지 정말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부와 HUG, 부동산원이 합작하여 만든 안심전세 앱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시세정보 제공

- 시세 : 연립·다세대, 소형 아파트(50세대 미만) 등 평형별 시세를 제공.

- 연락처 : 주택 검색시 인근 지역 주요 감평사·중개사의 연락처를 별도로 표시 -> 전화 상담을 통한 교차 검증 유도.

- 신축빌라 : 중개사·감평사 협회 협조를 통해 준공 전 시세를 제공해 사각지대를 해소.

※ 2.0버전부터 가능(23년 7월 업데이트 예정)

자가진단 결과 제공

선순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입력 ->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

집주인 정보 공개

아래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②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③ 악성임대인 등록 여부

④ 임대인의 체납이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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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원스톱 처리

임차인이 전세계약시,관계기관별 필요한 행정정보를 한번에 처리 가능하도록 다양한 기능 제공

 

<주택 위험성 사전 확인>

-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 근저당 등 주택의 권리관계* 열람 가능

* 2년 반 內 등기부등본 내용 변경시 ‘변경사실’이 임차인 카카오톡에 전송

 

[안심전세 App] 1.0을 출시 후 보완 작업을 거쳐 다양한 추가 기능을 탑재

→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예정 (23년 7월)

 

이제는 집값에 대한 정확한 시세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투명하고 폭넓은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임차인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약을 맺을 때, 안심전세 앱을 꼭 활용하세요!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및 안심전세 앱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