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발행 이유 및 향후 과제, 암호화폐와 비교

지난 시간에 토큰 증권이 어떤 것인지, 장점과 단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큰증권의 기반기술 및 장,단점

 

오늘은 이어서 토큰증권 발행 이유, 암호화폐와의 차이, 이 토큰증권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큰증권 발행 이유

증권형 토큰, 즉 토큰증권은 시대의 흐름이 이끌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뮤직카우라는 음악저작권 투자 플랫폼이 생겨났는데, 조각투자 방식에 대해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회원은 급속도로 늘어나며 실제 투자자도 계속 증가했습니다.

이러던 중에 뮤직카우가 인가도 받지 않고 사실상 증권을 거래하는 유사투자업이라는 민원이 제기가 되었고, 금융당국이 이에 대해 검토한 후 뮤직카우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를 토큰 화하는 토큰증권에 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투자계약증권을 토큰화하는 시장이 커질수록 진짜 재밌는 상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본조달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인데, 기존에는 회사차원에서 지분, 채무증권 등을 발행해서 자본조달을 진행했는데 이를 투자계약증권을 통해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이면 되기 때문에 럭셔리 굳즈, 슈퍼카, 부동산, 팬덤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 공동의 사업도 토큰화가 될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 가면 사람까지도 토큰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엔터회사에서 걸그룹을 데뷔시키려면 초기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자본을 모으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프로젝트로 만들어 펀딩해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서 나중에 이 걸그룹이 크게 성공을 하게 되면 이 투자에 대한 이익을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품은 단순히 이익을 금전적으로 돌려주는 것 이외에도 토큰을 보유하고 있을 때 해당 걸그룹 굳즈를 무료로 제공해 주거나 콘서트 자리 우선 지정권이나 할인권, 팬미팅 참석권 2회 지급 등등 다양한 방식의 혜택을 제공해 주는 상품으로 결합해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암호화폐와의 차이(feat. 코인과 토큰의 차이)

토큰증권은 기존 암호화폐와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스마트 계약을 통해 관리되고 거래소 또는 P2P트랜잭션으로 거래되는 점. 그리고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된다는 점이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궁극적 가치와 규제적인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된 가상자산이다 보니 화폐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성공해도 투자자들은 주식처럼 이익의 일부분을 분배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증권형 토큰은 발행하는 주체가 얻는 수익의 일부를 배분받거나 배당받을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암호화폐는 2017년 이후 참여 수요가 증가하여 무분별한 ICO(가상화폐공개 : 백서를 공개한 후 신규 암호화폐를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사업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가 급증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방식이 증권형 화폐인 토큰증권입니다.

 

토큰증권은 규제 당국에서 증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증권의 발행 및 판매 등에 대한 기존의 증권규제 원칙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 코인과 토큰의 차이?
가상화폐에서 메인넷이라고 하는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소유한 경우 코인이라고 불리고, 반면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없는 경우를 토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메인넷의 소유 여부에 따라, 코인과 토큰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이 메인넷 생태계가 있어야, 디지털 화폐 생성, 탈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개인 지갑 거래를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토큰의 경우에는 메인넷이 없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같은 특정 코인 생태계 안에서 해당 블록체인 기술을 빌려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코인을 공장생상 - 유통 - 물류 - 판매까지 직접 하는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토큰은 대기업 공장에 위탁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인은 다른 코인과 직접적인 거래나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토큰은 다른 코인과 직접적인 거래나 현금화가 불가능합니다.

토큰을 코인으로 변경한 뒤 거래나 현금화가 가능하게 되는데 이때 각자 코인과 토큰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마치 나라 간 화폐를 거래할 때 환율을 적용하는 것처럼 반영되게 됩니다.

토큰의 기술이 발전하고, 독자적인 생태계가 구축될 인력과 자금이 마련된다면 메인넷을 론칭해서 독립할 수 있게 되면 코인으로 불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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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을 신뢰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정부는 이 토큰증권 도입을 준비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 다른 나라들은 증권형 가상 자산에 대한 특별한 가이드라인을 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그냥 자본시장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홍콩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수시로 정책이 변하고 있으니 현재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법체계가 negative방식으로 특별한 제한이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법체계가 positive방식인데 한마디로, 이번에 토큰증권 하게 해 줄 건데 정해준 것만 해~ 이런 입장이라고 하네요.

 

이 토큰증권은 투자계약증권의 유형이기 때문에 증권성 판단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증권이면 자본시장으로 넘어와 금융이나 금감원의 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비증권이면 기술적인 영역에 머무르게 되는... 금융이나 금감원이 관리, 감독, 제재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도대체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고 하며 이는 국내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번 주말(2023년 2월 4주 차)에 곧 가이드라인이 나올 텐데 핵심은 균형이다.
이 토큰증권을 금융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해서 다양한 라이선스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금액 한도등과 같은 각종 규제와 제한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증권사들, 신종자산을 취급하는 조각투자 사업자, 관련스타트업들, 가상자산업 기술회사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걸 할지 말지를 판단하기 위해 분석을 할 텐데, 수지 타산이 안 맞을 경우 애매해지기 때문에 투기를 억제하는 방향에서 최대한 토큰증권시장이 초기 스타트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향후 과제

이 토큰증권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기존 화폐체계인 웹 2 생태계와 가상 화폐체계인 웹 3 생태계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합니다.

 

민간 영역에서의 서비스와 결부되기 위해서는 은행의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며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어떻게 호환을 이룰 것인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보다 먼저 토큰증권 제도화를 도입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 분류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증권성을 판단할 때 하위테스트(Howey Test)의 4가지 항목(돈의 투자, 공동 사업 투자, 투자 이익 기대, 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으로 하는데 리플소송과 같은 법적 분쟁이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등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을 분류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가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WEMIX) 논란이 있었고 넷마블, SK스퀘어 등 주요 기업이 암호화폐 발행을 했거나 염두에 두고 있기에 앞으로도 비슷한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금융당국도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로,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새로운 투자 수단이자 자금 조달 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토큰증권이지만 아직 도입 초기인 만큼 섣부르게 투자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국제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우리 금융 당국도 증권성 판단에 대해서는 국제 흐름에 맞춰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 나가야 하며 이 시장에 진출하는 사업자, 투자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모두에게 혼선을 주지 않는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토큰증권 발행 이유 및 향후 과제, 암호화폐와 비교

 

제 포스팅에 찾아주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이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